00. 건축법 체계적으로 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축계획에 있어서, 법령 파악은 가장 우선순위로 시작되는 일인데요.

그렇기에, 제대로 법을 파악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령을 읽는 방법과 함께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건축법 체계적으로 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01 먼저, 구글 또는 각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건축법’을 입력합니다.

#02. 아래와 같은 창이 보이는 글이 상단에 올라옵니다.

해당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눌러 접속합니다.

#03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고, ‘법령체계도’를 클릭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4 아래와 같이 나오는 창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상단의 탭이 ‘상하위법’으로 클릭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토대로 개정한 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법을 읽는 순서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자치법규 순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04-1 하나의 예시로,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서울시 건축 조례’를 찾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조례 제1조, 제2조를 읽어보시면 이는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언급된 법령을 필요한 사항에 따라 규정한다는 목적이 적혀 있고,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5 따라서, 법령을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 자치법규 순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치법규에서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시행령의 내용으로 판단해도 무관합니다.

#01 1장의 4번으로 돌아가서, ‘A’ 항목에 해당하는 법령 중 ‘3단비교’를 클릭합니다.

3단 비교는 앞서 말한 체계 중 상단의 체계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하면, 건축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지 않은 항목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통해 풀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2. 따라서, 3단비교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한 3가지의 사항들을 비교분석 해준다는 말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8항을 보면 ‘건축’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 이라는 키워드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단 비교를 통해서, 법령을 확인하는 방법의 장점은 하나의 법령에서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미가

다른 법령에서는 풀이되고 있으며, 이를 같이 보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01. 오늘 참고로 사용된 사이트를 주소를 첨부합니다.

건축법 체계적으로 보는 방법 사이트 ↓↓↓

더 많은 건축법령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메모플의 건축법 포스팅을 봐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