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23년 건축법 해석 공개 공지 등의 확보

By: memople

안녕하세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는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하는데요.

이는 건축물의 용도와도 관련 있고 규모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렇기에, 기초 계획 시

이를 무시하고 설계를 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공개 공지 포스팅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01. 공개 공지 어떤 지역에 설치할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먼저, 공개 공지에 대한 법은 건축법 제43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

물론, 위와 같은 말은 우리가 설계 하는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일지는 모르나,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요한 키워드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문장을 해석하자면, 공개 공지는 건축물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해당 법령의 전문입니다.

공개 공지

건축법에서는 크게 지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건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지정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02.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앞서 건축법에서는 어떤 지역에 설치해야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법령 맨 첫줄에서 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는 시행령 법령 첫 줄에 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규모에 관한 사항은 뒷 문장에서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해당 용도의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개 공지

위의 사항이 일반적으로 명기된 사항들을 나열한 것이라면,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법이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적인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표기되는 양식을 다음과 같이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공개 공지


03. 공개 공지의 면적

앞서 살펴본 법령 해석을 통해서, 필요한 공개 공지의 용도와 규모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공개 공지를 얼마나 설치해야하고,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하는데요.

이 역시도, 건축법 시행령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개공지의 설치 방식은 ‘조경면적과 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경면적을 이롭게 설계한다면, 공개공지 면적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개 공지


04. 복합건물에서 공개 공지의 면적

앞서 공개공지의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복합건물에서는

공개공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 이에 대한 답도 역시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 ‘4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용적률, 높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조례에서 지정되고 있으니, 해당 사항에 적용되신다면, 이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높이 혜택을 받는다.’

공개 공지


05. 공개공지 설치 시 주의할 점

앞서 말한 바에 따라서, 공개공지는 조경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조경면적을 사유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내 건물에 설치된

조경은 그 건물이 소유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공개공지에서는 사용되면

안됩니다. 공개공지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알맞게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시를 위한 공지여야 합니다.

법령에서도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공개공지 위반사항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위반 시 또는 위반할

여지가 있는 공간을 계획하면 계획 안을 수정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공지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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