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도로의 정의 및 막다른 도로

By: memople

건축에서 도로는 대지를 분석할 때, 필수적으로 봐야 할 항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도로의 정의나 목적 또는 구분에 대한 법령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이 접하기

힘들고, 요즘은 대부분의 도로가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 ‘도로의 정의 및 막다른 도로’ 를 통해서 도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도로의 정의 및 막다른 도로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01. 도로의 정의

모든 항목들에서 ‘정의’라는 부분은 법령의 맨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찾아보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를 찾아줍니다.

건축법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도로의 정의 및 막다른 도로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보시면, 도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도로라는 것이 차량이 점유하는 것이 아닌 보행도 가능한 공간임을 알아야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너비 4미터는 도시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라는 정의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나오는 부분이 가장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끔씩 길을 가다보면, 집이나 어떤 시설들로 인해서 도로의 끝이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를 ‘막다른 도로’라 부르는데요.

마지막으로, 막다른 도로를 알아보겠습니다.


02.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도로의 정의 및 막다른 도로

크게 ’10미터’, ’35미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가 정해지게되는데요.

10미터 미만일 경우, 2미터 이상의 도로의 너비를 가지게됩니다.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의 도로의 너비를 가져야하며,

35미터 이상부터는, 6미터 이상의 도로의 너비를 가져야합니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4미터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미터, 35미터를 기준으로 도로의 너비가 3가지로 나뉘게 된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도로의 정의 및 막다른 도로’를 잊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