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건축] 리모델링이란?

By: memople

안녕하세요. 요즘 리모델링 재건축 참 많습니다. 신축보다는 재건축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만큼 재건축에 대한 법규를 잘 파악하고,

실전에 투입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 상 정의와 실전에 적용가능한 완화적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01. 리모델링의 정의

모든 정의는 법령에서 시작됩니다.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축법 제2조를 찾아주세요.

건축법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리모델링

건축법 제2조(정의)1항10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or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자면, 대수선, 증축, 개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수선, 증축, 개축은 어떤 행위일까요 ?


02. 대수선

대수선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델링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라 칭할 수 있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선이란, 낡은 물건들을 고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대수선의 조건이 붙게됩니다.

먼저,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구조부증설해체수선 또는 변경
내력벽OO30제곱미터 이상
기둥OO3개이상
OO3개이상
지붕틀OO3개이상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OOO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OOO
가구 간 경계벽, 세대 간 경계벽OOO
외벽 마감재료OO30제곱미터 이상

먼저, 구조부는 증설, 해체시에 대수선이라 부른다. 추가적으로 수선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알맞은 수선의 형식이 대수선으로 불리게 됩니다.


03. 증축, 개축

앞서 살펴본 법령 마지막에 보면, 증축 개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를 찾아주세요.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

리모델링

건축물을 건설할 때에는 4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축은 흔히 하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서 짓는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증축, 개축이 중요하니 이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축입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연장시키는 행위입니다.’

‘개축은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04. 리모델링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일정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건축법 제5조의 1항을 보시면,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들은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서, 리모델링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이나 사용승인 15년 이상이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고려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제2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마지막으로, 완화조건을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리모델링

2항제2호를 보시면되는데요.

중요한 문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이뤄질 것’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