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By: memople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기입된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방이

있어서 놀라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발코니 확장 때문인데요. 많이 이용하는 만큼,

잘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01. 발코니란?

먼저, 발코니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

보통 정의에 관련된 항들은 맨 앞에 위치하는데요.

제 2조의 정의를 찾아줍니다.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하단의 법령 중 ’14호’를 찾아줍니다.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입니다.

02. 전망이나 휴식의 목적을 가집니다.

03. 건물의 외벽에 접하여 설치됩니다.


02. 발코니 바닥면적

그렇다면,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길래 이를 서비스 면적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

이 답은 건축법시행령 119조에 있습니다.

( 시행령 119조는 면적과 관련된 기준으로, 정말 많이 쓰이니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

먼저, 시행령 119조를 찾아주세요.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3호 ‘바닥면적’ 에서 ‘나’ 목을 찾아주세요.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여기서 건축물의 ‘노대’는 발코니와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발코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적관련 법령에서는 발코니를 노대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건축물의 노대의 면적을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대가 시작되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의 끝 부분까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면적이라 부르는 것인데요. 면적의 일부를 빼줘서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대의 부분을 앞선 정의와 같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면 이를 발코니 확장이라 부릅니다.


03.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그러면, 발코니 확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

아래와 같이 발코니(노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면적입니다.

10×1.5 = 15(㎡)

발코니 면적은 위의 산식을 통하여 25㎡이므로, 서비스 면적인 15㎡을 빼주면,

실제 산입되는 면적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04.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발코니 면적은 어디에 산입되는 걸까

앞서, 산식을 통해 10㎡의 발코니 면적이 바닥에 산입된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는 용적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초과되는 이 면적이 바로 ‘전용면적’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 기준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발코니 면적은 전용 면적에 산입된다.’

해당 부분은 이전 판결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판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뉴스 링크 클릭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0002?serial=90002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