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미래 예측성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한다는 말은 아마도 이 시설의 정의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도 보입니다. 바로 행복과 이익을 아우르는 말인 ‘복리’ 라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건축에서 복리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고 설계에 적용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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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의
먼저, ‘복리’라는 뜻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복리란 행복과 이익을 아우르는 말’
단어의 정의를 알았다면, 이제 법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제, 법령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2조 ‘정의’를 찾아줍니다.
주택법 링크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355737&chrClsCd=010202&ancYnChk=
주택법의 정의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공동시설을 뜻하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02. 복리시설 종류
이제 종류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7조를 찾아줍니다.
총 14가지의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시설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많은 시설이 해당 시설에 들어감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는 해당 법령 마지막에 나와있습니다.
복리시설은 ‘공동시설 또는 거주자의 생활복리,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즉, 공동이 사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을 줄 기관의 설치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복리시설의 영향은 대단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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