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대시설 정의 및 종류

By: memople

요즘 주거시설에는 정말 다양한 시설들과 설비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부대시설이라 합니다.

설계자가 생각하는 편리한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도 법적으로 몇몇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통하여 해당 법령을 알아보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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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의

먼저, 법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살펴봐야합니다.

정의는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링크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355737&chrClsCd=010202&ancYnChk=

부대시설

주택법의 정의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에 딸린 정의된 시설’과 ‘설비’ 입니다.


02. 부대시설 종류

이제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6조를 찾아줍니다.

주택법 시행령 링크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3%BC%ED%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dt=20201211#J7:0

부대시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해당 시설의 범위는 총 8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보안등은 흔히 볼 수 있는 보안등을 말합니다. 보통은 조경 인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에서 중요하게 면적을 잡아줘야할 부분은 경비실과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조경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이면 설치해야하며,
옹벽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다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제외) 및 방법설비
  • 전기차 충전시설

쉽게 말하면, 부대시설은 현대사회에서 주거환경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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