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3년 건축법해석 소방관진입창

By: memople

안녕하세요. 건축물은 안전과 관련이 깊은데요. 창호에서는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소방관진입창입니다.

이는 기존에 설치하는 창호 높이와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생각하다 나중에 급하게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의 소방관진입창 포스팅을 통하여, 위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관진입창


01. 소방관진입창

소방관 진입창 역시 건축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건축법 제49조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A0%9C49%EC%A1%B0

소방관 진입창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49조의 3항입니다.

법령에는 익숙하게 보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핵심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하한다’ 까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및 그 기준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 ‘

소방관진입창

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제 법령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알아보기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클릭하면, 시행령 제51조와 이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단에 보이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현재 건축법에 해당하는

법령 중 제49조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제1항, 제2항은 현재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소방관진입창

따라서, 알맞은 법령을 찾기 위해서 스크롤을 내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소방관진입창

제4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찾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제3항’에 언급된 건축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뒤의 법령을 읽어 나갑니다.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

※ 아파트는 제외한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은 해당 건물이 전체 층 수가 11층이 넘어 간다해서 설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어도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첫 문장의 마지막에도 언급되었듯이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기준에 대한 법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니다.

이 부분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준을 미달하는 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창을 설치하는 갯수의 기준입니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창에서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40미터 넘으면,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소방관 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을 이용하는 주체는 소방관입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구조하는 일이 수월하도록,

건축물이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이 원활한 공터에 면한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소방관진입창

04. 소방관진입창 설계 기준

다음 항목부터는 설계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서, 그림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창호 계획시 다음과 같이 치수 및 영역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창호 설치는 바닥에서 800㎜ 이하로 이격되어야 하며, 보통 1,320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는 창호 규격과

많이 다르니 꼭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방관진입창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

2 thoughts on “10. 23년 건축법해석 소방관진입창”

    • 안녕하세요. 먼저, 제 경험을 기반삼아 답변 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질문의 요지는 소방관 진입창 앞쪽에 실 구획을 하신다면 중정과 같은 형태의 중앙 보이드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에 소방관 진입창이 구획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저는 이러한 형태의 소방관 진입창 구획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해한 법의 구조는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소방관의 진입이 편하게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소방차의 진입또한 살펴봐야할 것이며, 질문자분께서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적용한다면 적어도 소방차가 진입할 정도의 이격 공간과 그들이 작업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마도 소방쪽과 협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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