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학습] 건축물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By: memople

안녕하세요. 승강기, 계단탑, 망루 등 옥상에 설치하는 설비시설들은 일정 면적에 대해서 완화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한 용도들은 특히 층수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건축물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그 범위를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 층수들이 제외되어 왔는지 건축법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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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미리보기

층수 기준 :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고 기준 :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높이 12미터를 완화 적용한다.

해당 기준이 가지는 자세한 설명을 법령과 함께 알아보시려면,
아래부터 시작되는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에서 상세히 설명헤드리겠습니다.


01. 건축물 옥상 층수 제외

해당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합니다.

시행령 119조제1항제9호를 찾아주세요.

건축법시행령 119조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19%EC%A1%B0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해당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들로
옥상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층수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왼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이하이므로, 층수 완화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는 15층이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초과하므로, 층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는 16층이됩니다.


02. 건축물 옥상 층고 제외

해당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합니다.

시행령 119조제1항제5호’다’목를 찾아주세요.

건축법시행령 119조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19%EC%A1%B0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해당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들로
옥상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층고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높이 12미터를 완화 적용한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왼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이하이므로, 12미터 완화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산식은 50+(15-12) = 53M가 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초과하므로, 12미터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식은 50+15 = 65M가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면적에 따라 변화하는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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