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건축법’ 지하층 설계기준

By: memople

안녕하세요. 건축물을 설계할 때, 가끔 땅에서 일부분을 파내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고는 하는데요.

이를 지하층으로 구분해야하는지, 헷갈리고는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하층을 설계할 때, 필요한 지하층 설계기준을 소개합니다.

지하층 설계기준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01. 지하층 정의

먼저, 지하층 정의입니다.

지하층 설계기준은 어떻게 정의되어 질까요? 깊이일까요? 면적일까요? 그 답은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를 찾아줍니다.

건축법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지하층 설계기준

지하층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것’

그럼 이제, 건축물의 설계할 때 지하층을 설계하셨다면 해당 높이를 구하시면 해당 부분이 지하층에 속하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지하층 설계기준 구조 및 설비

다음은, 지하층이 설계되었을 경우 해당 부분의 구조와 설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53조를 찾아줍니다.

지하층의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찾아줍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링크 ▼▼▼

지하층 설계기준

해당 법령에서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지하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키워드 : ‘환기’ , ‘피난시설’ , ‘급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기’관련된 사항들입니다.

※ 지하층의 구조 ‘환기’

내 용예외사항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지하층의 구조 ‘피난시설’

지하층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하는데요

그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항목내 용
문의 폭 및 너비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열림 방향, 구조 및 표시방법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
설치 위치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바닥으로의 높이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
피난통로의 너비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마감 및 바탕의 재료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지하층의 구조 ‘급수시설’

마지막으로,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설치합니다.

  •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