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건축]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By: memople

현대 주차장 설계에서 구획을 잡아줘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확장형, 경형, 일반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법령 때문에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전기차 부분인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결과 미리보기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30% 이상 설치’

‘전기차’는 총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

자세한 설명을 꼭 봐주세요 ! ▼▼▼


01. 법령 파악하기

계획하기 앞서 먼저, 왜 해야하고 얼마나 해야하는지 근거를 찾아봐야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를 찾아주세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B0%A8%EC%9E%A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법령에서 가르키는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으로써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앞서 설명한 조항에서 많은 부분을 준용하는 형태로 법령이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번갈아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6조제1항제14호를 찾아보겠습니다.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해당 법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주차구획 총수의 30% 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 5% 이상

02. 확장형 주차장 설치기준

따라서, 확장형 주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총수의 30% 이상 설치’

추가적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확장형 주차구획의 크기 ‘2.6m x 5.2m’


03. 전기차 설치기준

이제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中 전기차 설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법령에서 두 번째 빨간 줄을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5% 이상 설치해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법령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EC%9E%90%EB%8F%99%EC%B0%A8%EC%9D%98%EA%B0%9C%EB%B0%9C%EB%B0%8F%EB%B3%B4%EA%B8%8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해당 법령 제2조(정의)를 찾아주세요.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여러 친환경 자재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한 설치기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을 찾아주세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EC%9E%90%EB%8F%99%EC%B0%A8%EC%9D%98%EA%B0%9C%EB%B0%9C%EB%B0%8F%EB%B3%B4%EA%B8%8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

전기차는 총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해야합니다.

기축시설의 경우 2%이상 설치해야합니다.

이렇게 하여, 확장형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조례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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