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지 안의 공지 관련 건축법 알아보기

By: memople

안녕하세요.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 바짝 붙어서 건축하는 것은 이제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이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데요.

오늘은 건축법을 살펴보면서 그 이격거리를 파악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01. 대지 안의 공지란?

대지 안의 공지

2005년 11월 8일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되었던 법률이다.

간단히 말해, 대지 안에 비워놓아야 하는 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왜 일정 공지를 만들어야 할까?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中 일부
참조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3247 )


공지의 규정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점과 만날까 ?

  • 프라이버시의 확보 문제 ( 소음, 채광, 통풍 )
  • 화재확산의 문제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지 확보 부족
  • 인접대지경계선 경계분쟁

02. 법령 해석] 이격해야 하는 거리

  • 건축법 제58조 : 법에 대한 의의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이격거리 설명.
  • 각 시군구 조례 : 상세한 이격거리 제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격거리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03.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04.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 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1/2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격거리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05. ※ 내가 사는 지역마다 띄어야하는 거리는 조례로 정해져 다르다!

예시) 서울시 건축조례 中 공동주택 사항

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마. 공동주택·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조례까지 법령을 꼼꼼히 살피고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06. 마치며…

대지 안의 공지를 꼭 기억하시고 설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많은 건축역사에 대한 내용은 ‘메모플의 건축법 해석’을 참고해주세요

https://memople.com/%ea%b1%b4%ec%b6%95%eb%b2%95-%ed%95%b4%ec%84%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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