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계산

By: memople

안녕하세요. 주거환경에 있어서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동주택 설계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높이 핵심만 집어 알려드립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법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을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따져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 정북방향으로 이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남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 시 조례를 특히 확인해야 한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층수 또는 높이가 낮은 건물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1항의 세부 내용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일조, 높이계산
  •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N배 이하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쉽게 산정할까?

  • 위의 예시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평면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 스케일바를 설정하고 각 지역에 맞춰, 스케일바를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예시의 BUILDING은 2.8미터 층고를 가진 10층 건물까지 건축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설명하는 세부 기준이다.

건축법 제61조 2항의 세부 내용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②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채광창이 있을 때, 0.5배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공동주택이 마주보고 있을 때,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부대시설, 복리시설 일때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채광창과 창이없는 측벽이 마주 볼 때,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 이상


주의할 점.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사항을 풀이할 때, 법령에서는 2가지의 조건을 들어 같은 상황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로 표현하는 것과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의 계산 방식은 실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같다고 인지하지 못하면, 사고의 회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며…

오늘은 일조에 따른 건물높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알고 있던 내용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계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축법 해석이 궁금하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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